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 알아보기

집값이 갈수록 고공행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조합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보면 참 좋아보이지만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점, 성공률이 낮다는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지주택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각종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지주택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진듯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제자리 걸음이고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탈을 극도로 꺼려하고, 환불을 거절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액 제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하여 계약금으로 6,6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추진위는 납입한 금원에서 2,30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 430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기납입한 납임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조합 측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인이 검토한 결과,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다툼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조합 측에 납입한  6,6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조합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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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판례들을 살펴보면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자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가입자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하게 되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가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해도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센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가입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 검토,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청
구 등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진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 사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에 관해 설명드렸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심보장증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지주택 탈퇴를 희망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이 오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