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상 혐의 적용되면

교통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후 도주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하거나 시설물 등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혐의는 엄연히 다르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쁜 교통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사건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범죄 사건에 대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충격을 당한 승용차는 뒤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2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시 아무런 충돌음 내지 진동을 느끼지 못하였고 사고 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터라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충돌이 일어난 덤프트럭의 우측 범퍼 부분에 충돌의 흔적이 존재해야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2차 사고를 목격하여 직접 렉카업체에 사고제보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수사관은 의뢰인이 승용차 및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충돌사실을 시인한 것과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조서를 노안이 있는 의뢰인에게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한 채 서명날인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해당 조서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의뢰인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일 우황청심환 등 안정제를 복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검사 진행하여 이 역시 경찰내규 위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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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당시 이미 피의자 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마친 상태이고, 수사기관의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모두 예정된 상태여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송치 직후 위 내용으로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의 발생 및 의뢰인의 고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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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이 잘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억울하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위의 언급한 사례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법적 쟁점을 잘 검토하고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논의하여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