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혐의 부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신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최종 판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추행 관련 고소를 당해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성추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는 의뢰인이 적지 않고, 이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중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한다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는 무심코 움직인 순간의 행동이나 차량의 흔들림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을 안겨줘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차이가 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로 처벌받습니다. 

만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더욱 상향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를 통해 성범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불금을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헌팅술집을 찾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면서 처음 만난 여성과 급속도로 친해졌고, 대화 도중 여성의 어깨를 손을 올리거나 등을 쓰다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느닷없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주점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도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주점 직원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점 CCTV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를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행동도 아닌 점, 보복성 신고로 의심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최대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상황에 따라서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많이 다뤄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