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와 확실한 준비를 통해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결혼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불륜은 민법상으로도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외도 당사자인 제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선으로 정해집니다. 

 

  
무엇보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불법 도청이나 감청, 미행, 흥신소 고용 등의 붋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증거로서 효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언제 다시 배우자와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 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연락하고 만난 기간도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카페에서 가볍게 만남을 가진 것이 전부다라는 사유로 기각,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으로 볼 때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 만남 기간이 짧은 것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등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도가 극심하지 않고,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1,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해야 하고, 외도 증거 수집 시 합법적인 방법만을 사용해 불륜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적으로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륜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폭행죄나 명예훼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처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상간자소송에서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아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