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환전·세금감면 업무 등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수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참여하였다가 공범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단순 인출책 내지 송달책이라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참여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중대한 유책사유가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로 승소가 가능한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등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 대부분은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할 수..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성폭행 혐의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일 것입니다. 성폭행은 법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하며,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가치관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했다면 아무리 가까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죄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주위에 범죄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에 휘말린 경우 성폭행변호사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처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성폭행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행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선처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형사고소가 들어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성폭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폭행은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유무가 유,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일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여 더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색과 제모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뿐이었으며, 이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형태인데요. 최근에는 깡통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깡통전세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큰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가격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를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깡통전세는 원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하는데,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지다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탓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공유나 유포 행위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만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현재 이 글을 찾아서 읽고 있다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성범죄만 해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시 그냥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범죄는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성범죄 벌금만 내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느 단계에서 만났는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폭력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