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관련 관련 사고에 연루가 되어 가해자 입장이 됐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엄중한 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형법 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성폭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증가와 함께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게임 대화방에서 피해자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

기존에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던 때에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몰카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몰카범처벌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조사전부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불법촬영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카범..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조사를 받을 때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등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춰져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앞뒤가 맞..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호기심으로라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기소유예 혹은 약식처분으로 끝났던 사례들이 이제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를 받아 매우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성인 간 성매매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로 걸렸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상 주거 공간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집 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주거인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

음주뺑소니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되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경합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실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의 혐의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낸..

성범죄 가운데 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준강간죄는 강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강간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준강간죄라는 죄목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등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응방안입니다.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앞서 최소 2~3곳에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뜻합니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자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이나 ..

지하철성추행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 추행에 그치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