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다른 형사범죄보다도 강도 높은 비난을 산다는 점에서 처벌의 강도도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음주운전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흔히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그것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에 보험, 공제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상의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만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하룻밤의 실수나 사고를 넘어 준강간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간의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강간에 비해 성립요건이나 처벌수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준강간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심산싱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가 많은데요. 성범죄로 몰려 경찰서에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신차리고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통해 위기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를 이른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유죄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구체성을 가진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을 마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한다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가 져야 하는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전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양육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면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한 번 해 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다반사인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경합범의 취급을 받기에 1.5배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2진 아웃..

마약범죄에서 첫 조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수사가 이뤄지는 단계인데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혐의를 받을 때에 경찰조사에서부터 광주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연루가 되면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가둠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디. 만일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신체가 구금되다 보니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기에도 ..

음주운전은 크나큰 범죄이다 보니 형사적인 처벌외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구제 전략을 세워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제도 인데요. 따라서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없는 사건여야..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죠. 아청법 위반 사건은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아청법에 연루되는 경우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매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되기에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과거에는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만 무겁게 물었으나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제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또는 시청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점점 더 대응이 어려워지는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몰카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몰카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은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제작 기술이 정밀하고 교묘해진 까닭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자의 대부분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사과정과 재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사건에 임하는 것과 정..

오늘 이 시간에는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무혐의 즉, 혐의없음을 받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죄로 억울하여 고소당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간은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행위 태양 등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규정도 달라지게 되고,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성범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