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수거, 전달 등에 가담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은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소대리 절차를 이용한다면 도움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장의 접수로부터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줬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의 경우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어 고소장이 반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기죄가 아닌..

인생을 살다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형사사건의 경우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대응을 했다가는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과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인천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조사..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아 매우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매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성립요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므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관계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마약사범형량은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태양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응방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약사건에 연루된 즉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는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진..

성범죄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강제추행은 우리 형법 제298조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죄 판결 시 평생 전과자가 되어 살아감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세워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과정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진술 등에 신..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증가한 범죄 중 하나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의 발생 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언론 기사나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게임 중 채팅방에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감정이나 추상적 생각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이미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성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하나 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입니다. 최근들어 마약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평균 선임 비용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마약변호사선임비용은 300만 원 이상 발생하며,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마약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대표적인 범죄이지만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이라도 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 호기심에 소지하는 경우에도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