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서둘러 카촬죄변호사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카촬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해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처벌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촬영된 영상, 사진이 없어도 미수범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고의는 여부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바, 오늘은 실제 당 법인의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다룬 사례를 통해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시 억울한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 심부름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으로 신분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질 것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방어해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리해서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능한 모든 혐의를 찾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정확한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오늘날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제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혀가 꼬이거나 몸을 비틀비틀 걸으면서 걷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술을 많이 마셔서 높은 혈중 알콜 수치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더불어 즉각 1년 간의 운전면..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정말로 결백하다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형, 징역형을 마친다고 해도 사회적 불이익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성범죄는 타인의 뜻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모든 직간접적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상태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감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데, 언론을 통해 워낙 많이 접하는 범죄이다 보니 스스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간단해보이면서도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법 지식이 없..

언론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법원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될수록 성범죄 처벌도 강회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만일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구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머릿 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처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돈낭비라고 생각하여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말 그대로 가해자의 유무죄를 결정지어 형벌을 가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에 큰 어려움도 닥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 시 비용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이 글을 보..

누구나 사람은 위기상황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그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도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측정거부죄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측정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입니다. 이..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1분 1초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혐의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무죄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본인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종 일반인분들은 처음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불리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 분들도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