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횡령죄 혐의를 받아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그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써 단순 횡령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쉽게 본죄를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떄 사건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처를 바라야 하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마약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구입이 쉬워지면서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마약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으나 최근 마약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한 마약류의 양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마약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예컨대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졸피뎀, 프로포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성인의 불..

갈수록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요즘,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가급적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간혹 수사기관의 자백종용해 의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책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히 진술해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백과 부인 중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그려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술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무법인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 29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성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훨씬 다양한 행위 유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구송요건을 충족해야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

올해도 마약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에는 해외에서 투약을 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마약 관련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사건을 대응해줄 수 있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여부는 검사를 통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경찰조사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며, 송치된다면 검찰단계, 기소된다면..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패소를 하면 돈을 잃게 되지만, 형사사건은 패소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사안의 심각성이나 민감도가 큰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대응의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는 실력 있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제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문의하고, 출석할 장소가 어디인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받기에 가장 수월한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내가 조사 받을 내용에 대해서 상의할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흔한 사건인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인데, 대개는 술을 마시고 벌어집니다. 술을 마신데다 모텔 방안에는 CCTV가 없고,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마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우선 준강간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유의지로 관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입증이 까다롭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부실하고 증거제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고소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물론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분통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