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소지 혐의 처벌은

 

 

2020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 시청 등의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청물은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피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청법변호사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나 시청 혐의의 경우 핸드폰 및 PC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불시에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성착취물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 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시엔 유리한 정황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실제로 법에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아청법변호사와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청법 소지 혐의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르게 찾아내어 수사기관에 강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에서 실제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메가클라우드 압수수색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친 뒤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다운로드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받자마자 삭제하였기에 시청한 사실 또한 없음을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딤딩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받았고, 관련 동영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소지 보관하거나 시청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녀자성착취물에 관한 범죄의 경우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의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청물 소지와 시청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황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