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직장인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렇게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업 내에서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 실수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됐어도 기업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다면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어려운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생계형 운전자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취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크게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최후 수단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가장 빨리 구제되는 방법이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