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변호사 선임 시급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떄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범죄 예방 처분을 뜻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형을 마친 뒤에도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범죄에 대해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하는 바입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에서 실제 다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신체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성범죄 사례를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을 침입한 것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의하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이에 담당 변호인은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자와 가능한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설득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성정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 더 성실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의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실형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입건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비슷한 분야의 성공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에서는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서둘러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