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소송청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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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에게 일정 부분 유책사유가 있지만 상대방도 일부 유책사유를 제공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여러 질문을 드리며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진행시켜 볼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남편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냐”며 A씨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년 동안 B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열심히 전업주부로 생활해왔습니다. 

 

반면 B씨는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유흥비에 돈을 많이 지출하거나 잦은 이직으로 A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마음 기댈 때 없던 A씨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던 탓에 아픔만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C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B씨가 알게 되면서 A씨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며 A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기로 결심했고 유책배우자 이혼 조정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A씨는 사건의 빠른 종결을 원했기 때문에 우선 조정을 거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B씨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치 않는 상태였기에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B씨의 폭언과 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는 점과 A씨가 외도사실을 들킨 후 곧바로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한 점 등을 강조했고, 남편 B씨와 오랜 대화 끝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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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B씨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조건에 모두 동의했고, 이에 큰 갈등 없이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률 조력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유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비슷해 보여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과 절차가 달라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도 존재하므로 이혼을 결심한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풍부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모든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와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불리한 여러분의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며,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