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형사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또한 사기만큼 유형이 다양한 범죄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외형상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들도 수법이 서로 다르고, 피해대상이나 피해자의 특성에도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 가담에도 실형을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며 무죄를 장하기도 하지만,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속았다', '몰랐다..

결혼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결혼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게 됩니다. 혼인관계의 청산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홀로서기를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대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도로 위에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든데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만 위태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또는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률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

최근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은데요, 흔히 건물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을 시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차분쟁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 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최근 들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형법이 아닌 아청법 명시된 처벌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을 성추행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에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집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

대부분의 성폭행처벌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진행도 대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고한 상황인데 억울한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동수사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행처벌 위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고의성 등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사기죄고소장을 받아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기죄를 성립하는 요건들이 없었음을 입증해줄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법무법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과정까지 수월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이혼소송 가운데 양자의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양육권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알맞은 부모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경제력, 평소 양육 기여도,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실히 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하였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혼인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면 재산분할, 양육비 등 여러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쉽고,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더욱 ..

불법촬영죄는처벌수위가 높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럴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배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