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겠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가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인데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까진 안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 혐..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죠. 직장내성추행은 대부분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직장내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죄는 폭행·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혼인과 달리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 진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들 알겠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싱 이혼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우선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혼소장에는 단순히 ..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낮추거나 모순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로 법원에 기소될 경우 실제로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법정구속,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바깥과 격리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사안을 가볍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딱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변호사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전후의 사..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사고 한번 나지 않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방어운전을 해도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일방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고의 원인과 잘잘못을 두고 당사자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무단횡단교통사교는 과실 비율 분쟁이 많은 사안인데요, 만약 무단횡단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일부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즉 녹색불이 켜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이 신호를 어기고 보행자를 차로 들이박게 된다..

기존에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법이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 검거되고 나서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진행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단순 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조정이혼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이혼도 결국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협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떤 이혼의 방법이 자신에게 합리적일지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전과가 남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강력대처 차원으로 구속영장청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구속으로 인생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게 청구하고, 법관은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는 소위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단계에서 ..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수만큼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회피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경미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특법상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

부부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로의 가족에 의한 갈등인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보다 더한 간섭을 하게 된다면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인 고부 및 장서 간 갈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평소에 쌓아온 트러블이나 서운함이 명절 갈등으로 폭발해서 이혼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결혼 후 고부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 지속을 위해 참아도 보고, 배우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부갈등이혼은 결심 했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부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