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예기치 못하게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소장 내용이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다면 화도 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닥쳐왔을 때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이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을 지킬 것이냐'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리라 생각듭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청구를 기​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법..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방어해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리해서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능한 모든 혐의를 찾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정확한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오늘날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제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혀가 꼬이거나 몸을 비틀비틀 걸으면서 걷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술을 많이 마셔서 높은 혈중 알콜 수치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더불어 즉각 1년 간의 운전면..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정말로 결백하다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형, 징역형을 마친다고 해도 사회적 불이익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성범죄는 타인의 뜻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모든 직간접적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상태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감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데, 언론을 통해 워낙 많이 접하는 범죄이다 보니 스스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간단해보이면서도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법 지식이 없..

언론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법원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될수록 성범죄 처벌도 강회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만일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구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머릿 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처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돈낭비라고 생각하여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말 그대로 가해자의 유무죄를 결정지어 형벌을 가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에 큰 어려움도 닥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 시 비용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이 글을 보..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 아파트를 짓는 셈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건설까지 하는 구조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까다로운 청약요건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도 여럿 존재하는데요, 조합원 모집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

누구나 사람은 위기상황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그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도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측정거부죄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측정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입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식에게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용서해주거나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문제는 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대부분 가정폭력에 노출된 배우자들은 상대의 보복이 두렵거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혼을 망설인다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자식의 성장 발달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