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 위기 벗어나려면

 

 

불법촬영죄는처벌수위가 높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럴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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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배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요을 모두 제공 받아 대화내용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은 기록을 찾아낸 뒤 유리한 부분을 추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입회 시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도록 설득한 피해자 남친의 목적이 의심스러움을 주장하였으며,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친과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어필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촬영물 배포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거주하는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배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헤어진 이후 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억울한 몰카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불법촬영죄를 저질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불법촬영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발각되더라도 촬영물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촬영기기를 임의제출이나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 된 사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되려 증거인멸 혐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하루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