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구송요건을 충족해야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

올해도 마약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에는 해외에서 투약을 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마약 관련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사건을 대응해줄 수 있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여부는 검사를 통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경찰조사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며, 송치된다면 검찰단계, 기소된다면..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패소를 하면 돈을 잃게 되지만, 형사사건은 패소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사안의 심각성이나 민감도가 큰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대응의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는 실력 있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제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문의하고, 출석할 장소가 어디인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받기에 가장 수월한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내가 조사 받을 내용에 대해서 상의할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탈퇴 및 환불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 증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혼자 고민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계약취소,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주택법이 정한 탈퇴 외에도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절차인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하남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환불 문제로 분쟁..

성범죄 중에서 흔한 사건인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인데, 대개는 술을 마시고 벌어집니다. 술을 마신데다 모텔 방안에는 CCTV가 없고,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마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우선 준강간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유의지로 관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입증이 까다롭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부실하고 증거제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고소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물론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분통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서둘러 카촬죄변호사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카촬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해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처벌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촬영된 영상, 사진이 없어도 미수범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고의는 여부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바, 오늘은 실제 당 법인의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다룬 사례를 통해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시 억울한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 심부름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으로 신분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질 것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

간통죄는 과거에는 불법 행위로 따끔하게 죄를 물을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간통죄가 페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정행위 당사자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