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위반 조심해야

미성년자성추행은 최근 들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형법이 아닌 아청법 명시된 처벌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을 성추행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에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집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므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혼자 합의 과정을 진행하기보다 가급적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어 합의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간혹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상황 판단 및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위기 상황을 모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있었고, 그러한 접촉을 직장의 상하관계, 접촉당시의 상황 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적 접촉을 갖기 이전 및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정황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관한 배경 설명과 함께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을 가담듬는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고소된 경위, 배경 사실을 설명해주는 자료와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고소로 인해 심적으로 정말 힘은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초기진술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결과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다수의 아청법위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혐의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 변호에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모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