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형사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또한 사기만큼 유형이 다양한 범죄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외형상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들도 수법이 서로 다르고, 피해대상이나 피해자의 특성에도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 가담에도 실형을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며 무죄를 장하기도 하지만,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속았다',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오셨으며 남편과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난항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최대한 속행을 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의뢰인 사정과 억울하게 연루됐다는 점을 최대한 하나하나 어필하면서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소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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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둘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반드시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처벌의 위기에 직면했다면 사건 해결 및 검증 능력이 뛰어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