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억울함 해소하려면

 

대부분의 성폭행처벌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진행도 대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고한 상황인데 억울한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동수사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행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이후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여자친구는 의뢰인 모르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강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집에서 쉬고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이 경찰 출동 당시 나체로 있던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면서, 경찰의 개문요구에 뒤늦게 문을 열어주었던 점, 의뢰인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이 존재하기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라고 보기 힘든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하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 및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의자 조사시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여 경찰서에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석방시킨 후, 피해자와 의뢰인간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공유 및 자문하여 피해자가 경계선인격장애로 인하여 일시적인 분노에 의해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피의자 조사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추가적인 피해자 조사에서 수사기관에게 거짓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성폭행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에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성폭행 사건을 무혐의, 무죄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