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11/23 2

카촬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카촬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하여 과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복구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지텔포렌식 절차에서 추가로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사실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과거에 촬영한 추가 촬영 내용이 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변경되어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죄 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

음주운전면허취소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운전 행위 자체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 미만이여야 하며, 5년 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고, 3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