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며 군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기 학보 및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강조되는 특수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성적자유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대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벌어지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제3조 및 제19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 재산인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내 집이 강제수용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만약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주면서 내 땅이나 집에서 나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