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롤)을 비롯해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시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대립을 펼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협의해야 하는 분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 홀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분할 가능한 대상에는 현금자산과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차량, 권리금, 건물이나 토지 등 다양한 게 해당하는데, 미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