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가해자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방어해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리해서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능한 모든 혐의를 찾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정확한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오늘날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피해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의 특성상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도 오프라인 공간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가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가해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성립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고소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결혼정보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정보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인데, 회사 측에 불만을 품은 한 고객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영상 댓글로 10회 게시하여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아이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음에도 빠른 피의자 특정을 통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피해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장의 내용과 본 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장을 읽어보고 고소인을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1~3개월 안에 고소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고소인 진술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사가 입회를 하면 경찰 또는 검찰이 어떠한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고소인이 당황하거나 답변을 잘 못하면 적절히 개입하여 진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최대한 의뢰인 입장을 경청하고 세세한 설명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와 관련하여 성립 여부나 가해자를 처벌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조언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명예훼손고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