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성추행 신고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울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벽에 밀어붙인다거나 팔,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항거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