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사실(탈퇴, 환급조건, 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확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을 탈퇴하고 그동안 투입됐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 내지 약관 등을 운운하며 탈퇴를 거절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과거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떄는 사건과 관련한 사회 분위기나 처벌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임과 동시에 처벌 사례도 빈번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고,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알딸딸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자기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는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결코 해선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예인이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년간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겠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가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의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폭행죄,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에 관련되어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강간과 추행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나 직위를 악용해서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등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직장내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시 성립합니다. 본 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

보통 일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성립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주거침입죄나 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절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엄중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색행위시가 아닌 주거침입 시로 보고 있어 재물의 절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

배우자가 불륜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책임을 묻기 원하실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얻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이혼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미리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거나,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돕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강행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외도를..

불법 촬영, 성추행, 절도 등 온갖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범죄 대상을 찾기 쉬우며, 불법 행위를 해도 눈에 띄거나 적발될 위험이 적고 도망가기도 용이한 환경이라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주로 사람이 많이 붐벼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일어납니다. 승객이 밀집한 전동차 내부에서 순식간에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을 하기 쉽지 않지만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추세다보니 현장에서 피의자가 붙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설령 전동차를 이탈한다고 해도 목격자나, CCTV 등을 통해 추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아청법위반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서둘러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했으나,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 시청 등의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시청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은 물론 취업제한의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 예측됨으로써, 법률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청법위..

부천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법률 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부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해결의 적기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흔치 않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들도 다수 있는데요, 만일 오해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진술 과정부터 부천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