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침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앟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CCTV와 블랙박스 등 영상장비의 보급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해마다 만여 건에 가까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러 이유로 뺑소니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교통사고..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뺑소니범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이유로 뺑소니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도주 했다는 양상만 동일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규정이 달라지고 뺑소니 처벌의 수위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 도주 의사 여부가 본 죄의 성립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 혐의 중 하..

이른바 몰카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몰래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n번방 사건 당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결코 단순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보며, 촬영 당시에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

성범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인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강제추행보다 경미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요 요소는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한 죄질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강제추행과 형량도 유사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는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떄는 수원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와 아동,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죄의 경중이나 재범..

대구변호사 상담 사례를 보면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본 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국가가 내리는 법률상 불이익을 뜻합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무려 75%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기 위해 타인의 통장을 빌리거나 사들이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에 이용합니다. 이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돈을 옮기는데 이용되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인식한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보이스피싱변호..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입건된 것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형벌을 선고할 때 갱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법적인 준비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주장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양형요소를 찾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혐의 인정 여부,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한 입장 등을 결정한 다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절차는 크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사수를 한 다음 기..

토지수용의 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오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이후에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는데, 이 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