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몹시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상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지 질문을 하시는데,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해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찰조사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검찰단계에까지 악..

해당 사건에 있어 초기대응을 잘 못 해 상횡이 악회된 상태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죄에 연루된 경우 무작정 부인을 하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통한 변론을 진행해 무혐의를 밝혀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사이가 멀어지거나 헤어진 뒤에 허위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과 사이에 곤란한 일을 겪은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동의 하에 성관계 ..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직장인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렇게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업 내에서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 실수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됐어도 기업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다면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어려운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생계형 운전자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취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크게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최후 수단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가장 빨리 구제되는 방법이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롤)을 비롯해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시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대립을 펼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협의해야 하는 분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 홀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분할 가능한 대상에는 현금자산과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차량, 권리금, 건물이나 토지 등 다양한 게 해당하는데, 미래에..

점유이탈물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만일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제때에 습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공연음란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처벌 형량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볍다고 보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음란한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직한 수임료와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수임에만 눈이 멀어서 절실한 의뢰인들을 제대로 조력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패소하지 않으려면 한 법률사무소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최소 2~3곳 정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성매매 단속에 걸려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기로 하고 성행위, 성교행위,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이나 사전 안내를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기소융예 처분 선고가 낮아지고 있으며,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