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사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게는 일정기간 살아본 뒤 결혼생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혼은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 밖의 여러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증가한 마약 범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10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게 되면서 청소년은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사건이라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 아무리 미성년자 범죄라고 해도 그 죄질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책임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고, 갈수록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과가 없는 초범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휘말리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0..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연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식, 송년회 등 술자리를 갖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거리나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2년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최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스무 살 무렵부터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남녀 성별을 수시로 넘나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입니다. 혼인방자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방어가 어려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관계의 주체를 남성으로 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사고방식이 여성이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스토킹범..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시더라도 알코올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판단 능력이나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져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매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대부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검토받아 보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서둘러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범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술김에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상간자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시작되면 상간녀는 대부분 자신 역시 외도 관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끝까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자였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혼자임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났다고 주장하거나,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혼자와의 외도를 저질러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쉽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

형사사건은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도 가장 많은 고소 사건이 이뤄지는 것이 사기죄이고, 형사재판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사기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거나 형사사건을 진행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고,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더욱 면밀하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