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는 다른 일행과 살짝 부딪히거나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을 오해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의 시시비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싸울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살펴볼 형법 258조의 2의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이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58조의2 제1..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그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른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운데 핵심은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쉽게 말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위의 사기죄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살펴볼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설 때부터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에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방심으로 자칫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2가지 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

2020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 시청 등의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양 등 여러가지 요인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범죄에 휘말렸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먼저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수사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강조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일 정도로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

성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또한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라 하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만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성립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아닌 어깨나, 팔뚝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위를 만졌다고 해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성적 수..

사기 범죄가 진화하여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속아 단순 가담자가 됐거나 실명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대출거래 목적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또는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6조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통..

최근 2030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 문화이나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 마치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홀덤은 포카와 유사한 카드게임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 중 하나입니다. 홀덤이라는 게임 자체는 불법성이 없지만 문제는 간혹 불법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칫 불법도박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덤펍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

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과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노후생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배우자의 은닉 재산입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도 사해행위가 발생해 분할 대상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

인터넷상에서는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시키는 언행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카페, SNS, 유튜브, 각종 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과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까지 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준비,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