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수거, 전달 등에 가담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보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협의와 증액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분양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애초에 사업 자체를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이전부터 도시정비사업에서 시행되던 보상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기하..

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양육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 '양육권소송은 엄마(여성)가 더 유리하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등 양육권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사례가 종종 목격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새 주소지로 전입을 할 경우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에게 일정 부분 유책사유가 있지만 상대방도 일부 유책사유를 제공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여러 질문을 드리며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진행..

사람들은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소대리 절차를 이용한다면 도움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장의 접수로부터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줬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의 경우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어 고소장이 반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기죄가 아닌..

인생을 살다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형사사건의 경우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대응을 했다가는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과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인천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조사..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아 매우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매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성립요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므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관계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마약사범형량은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태양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응방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약사건에 연루된 즉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는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진..

성범죄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강제추행은 우리 형법 제298조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죄 판결 시 평생 전과자가 되어 살아감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세워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과정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진술 등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