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의 가섬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 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의뢰인이 남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툭 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손이 남성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가려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증언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단지 손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살짝 친 것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증가한 범죄 중 하나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의 발생 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언론 기사나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게임 중 채팅방에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감정이나 추상적 생각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이미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성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하나 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입니다. 최근들어 마약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평균 선임 비용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마약변호사선임비용은 300만 원 이상 발생하며,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마약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대표적인 범죄이지만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이라도 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 호기심에 소지하는 경우에도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받아 1회 투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허브 마약은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성분을 쑥이나 찻잎에 섞어 만든 신종 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말만 믿고 투약을 하였는데 실제로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허브를 투약하였다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데,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시청한 음란물 중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30개 이상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 중 3회에 관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고자가 오랜 연인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다수의 성관계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그 중 일부만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수집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신고자의 평소 성행 등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적극 수집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3회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공원에서 한 여학생의 뒷모습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제한 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나도 완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함으로서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공판이 끝나기 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