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진술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성폭행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행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선처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형사고소가 들어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성폭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폭행은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유무가 유,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판단을 악용해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측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의심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성폭행 사건에 있어 첫 조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행처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에서 성폭행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한 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 측에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있던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해주셨고, 담당 변호사와 면담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관계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기소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따라서 성폭행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조사 진술 과정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인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도 내려지므로 절대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안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에서는 경찰조사 동행, 증거수집,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무혐의, 무죄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피의자가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므로 성폭행처벌 위기에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