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던 때에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몰카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몰카범처벌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조사전부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불법촬영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카범..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조사를 받을 때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등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춰져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앞뒤가 맞..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호기심으로라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기소유예 혹은 약식처분으로 끝났던 사례들이 이제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를 받아 매우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성인 간 성매매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로 걸렸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을 접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사건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특히 탈퇴 및 환불을 놓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동작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에 휘말렸으리라 예상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집을 일종의 공동구매로 건설하도록 마련된 제도이죠.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의 난항과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선 토지 확..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상 주거 공간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집 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주거인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속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및 불법 점거 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택은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해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해지를 통고한 뒤 3개월이 경과해..

음주뺑소니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되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경합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실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의 혐의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낸..

성범죄 가운데 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준강간죄는 강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강간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준강간죄라는 죄목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할 때 그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잦은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 볼 황혼이혼은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유형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변 시선이나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황혼기를 앞두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젊은 부부의 이혼 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등에 치열한 다툼을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대부분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했기 때문에 젊은 부부와 달리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 문제보다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