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예전과 달리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해당 문제로 고민 중에 계시다면 서둘러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째부터는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회를 넘어 3회인 경우라면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선처 가능성은 다 다르기에 구공판 될 것을 대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2번의 음..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워터파크로 피서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터파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워터파크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한 장소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워터파크 성추행에 대한 경험담이 확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의 경우 사람들이 많은 풀장 안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데, 특히 파도풀에서 파도가 칠 시기를 노려 파도에 떠밀리는 척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있고, 잠수를 해서 중요부위를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 우연히 스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고소가 될까 고민하시는 분..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상액에 있습니다. 대부분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다 보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재결절차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이 필수적인 만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이 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

성폭행은 유죄 판결 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남겨진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성폭행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사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 받아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몸이 닿아 불쾌함을 느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오해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공중이 언제든 이용하도록 상시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실제로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죄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수위..

음주운전 범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비교적 수위가 가벼우나 이 경우에도 과거와 다르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단순히 혼인관계의 해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법률 문제가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권 이외에 이혼 시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소송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담에 의존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한정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선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 건지 확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가 불거졌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내 사안을 검토받..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이혼은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육비증액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를 바꿔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 앙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관련 관련 사고에 연루가 되어 가해자 입장이 됐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엄중한 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형법 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성폭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증가와 함께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게임 대화방에서 피해자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