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후회해도 소용없기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공연음란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처벌 형량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볍다고 보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음란한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린 승객에 의해 신고되었고,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으로 학업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어 깊은 차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없기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 진실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여 합의에 이른 점,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초반부터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일하게 혼자 대응하다가는 전과자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에 참작할만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재범 방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잗을 수 있도록 경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연음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고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혹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옷을 벗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공연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