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범죄를 저질러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됐을 때, 단순 선처를 목표로 했을 경우보다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히고 평생을 갑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방어하고, 나아가 무고죄 고소까지 고려해보셔야..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성범죄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성범죄 고소를 진행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로 역고소까지 당해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은데요,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관 또는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죄의 경우 상당수가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까지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더해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가볍..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전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계속 방치하면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폭행의 대상도 배우자에서 자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히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이 끝난 후에 보복성 폭행이나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섣불리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기보다 만반의 준비를 통해 ..

최근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장래에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어도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처벌의 후폭풍은 매우 큽니다. 날이 갈수록 명예훼손행위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요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처벌 위기에 놓은 분들을 위해 본 법인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그 죄질이 매우 불랑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구속,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면 아예 음주운전벌금 선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교통사고 등으로 입건되었다면 서둘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음주운전벌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주택탈퇴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자격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는 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죠.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잘만 되면 시행사의 이윤 등이 없으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숨겨진 과정은 순탄치..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상대방에게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혔다면 문제는 복잡해지는데요,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상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특수상해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수상해라고..

오늘은 상간녀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종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의주시곤 하는데,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하지 않은 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대방이 내 배우자와 정말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가 여러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부정행위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