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고소당했다면

 

 

 

 

해당 사건에 있어 초기대응을 잘 못 해 상횡이 악회된 상태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죄에 연루된 경우 무작정 부인을 하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통한 변론을 진행해 무혐의를 밝혀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사이가 멀어지거나 헤어진 뒤에 허위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과 사이에 곤란한 일을 겪은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이별 후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이를 촬영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명백하게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한 것으로 전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과 교제를 하면서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고, 헤어지게 된 계기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고소인에게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여자친구와의 전화, 카톡 등 대화기록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에게 허위신고의 동기가 있는 것과 진술을 모순점을 밝혀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도 의뢰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인정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제출하며,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대처를 미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를 받게 된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