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선임 여부 중요할까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성매매 단속에 걸려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기로 하고 성행위, 성교행위,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이나 사전 안내를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기소융예 처분 선고가 낮아지고 있으며,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 치명적입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성매매변호사와 경찰단계부터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의 성매매변호사가 다룬 사건 가운데, 한 업소에서 두 차례 성매매한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업장에 방문해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서의 장부 단속으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직감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직접 조사입회에도 참여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중인 사실이 집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수사 및 처분 관련 통지를 저희 법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검찰 송치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에 대해 안내드리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혐의 인정 후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 나올 수 있도록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법 위반 초범이시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제출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어서 벌금형 처벌의 위험성도 분명 있으므로 가급적 성매매변호사와 상담은 거친 후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의뢰인의 사안도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대응방안을 설명해 드릴테니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