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성폭행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행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선처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합의된 성관계에서도 형사고소가 들어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성폭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폭행은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유무가 유,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일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여 더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색과 제모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지다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탓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공유나 유포 행위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만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현재 이 글을 찾아서 읽고 있다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성범죄만 해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시 그냥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범죄는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성범죄 벌금만 내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느 단계에서 만났는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최근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음란죄란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성립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 후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인 노상방뇨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냥 노상방뇨였을 뿐이지만 소변을 볼 때 필연적으로 중요부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신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날 음주운전자에 대해..

형법 제 298조에 명시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안도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성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사기 범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당하는 경우 많은데요. 하지만 사기임을 깨닫고 난 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사가 존재해야 하므로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투자사기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성립조건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오현의 명예훼손고소 성공사례를 보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다면 이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명예훼손 사안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명예훼손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혼자서는 처벌 대응이 어렵기 떄문에 사건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떄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범죄 예방 처분을 뜻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