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적발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 거리,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조 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면 방조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길에서 떨어진 돈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일 뿐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경철서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대여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점유이탈물..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희는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신다면 본 법인이 의뢰인을 대하는 자세와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3년 동안에 걸쳐 4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횡령금액에 비하여 고소금액이..

어떤 경우라도 합의와 동의 없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 성관계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 확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계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억울하다 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법적 공방 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부산법률사무소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법리적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가 가려지는 요소는 정황에 대한 증거와 이를 뒷받..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로 마약범죄의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기에 문제가 큰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적이 있어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되셨다면 상습적 행위자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문제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혼자서 혐의를 벗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카촬죄 형량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형량이 무겁다보니 적발된 후에 촬영물을 지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카촬죄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를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카촬죄 형량을 더욱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형사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와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 혹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저지른 행위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강제로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후 사정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존..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 인정하는 강제추행은 고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워낙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점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할 지, 인정할 지 판단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은데다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를 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신상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