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량 아주 높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카촬죄 형량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형량이 무겁다보니 적발된 후에 촬영물을 지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카촬죄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를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카촬죄 형량을 더욱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안일한 판단이나 섣부른 대응은 내려놓으시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함부로 피해자들과 접촉했다간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고, 카촬죄 형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소통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안일한 판단이나 섣부른 행동은 금하시고,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 자체를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던 상황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낸 성공사례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려차례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와 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한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토할 때 의뢰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증거에 반하면서까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되, 정상사유를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는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본 정상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카촬죄는 범죄의 성격상 의뢰인이 혼자서 고민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에 감당하기 버거워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해 나가고, 정상자료를 되도록 많이 준비를 하여 검사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카촬죄 형량은 적당한 대응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