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무혐의 입증하려면

 

 

 

어떤 경우라도 합의와 동의 없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 성관계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 확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계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억울하다 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법적 공방 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부산법률사무소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법리적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가 가려지는 요소는 정황에 대한 증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의 신빙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혐의를 벗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죄의 유무죄를 파악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혐의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주장해야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조사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번복됨 없이 일정해야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법률사무소의 조언을 구해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어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관련 사건의 소송 경험이 많은 부산법률사무소의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는 비슷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대응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본 법인에서 해결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 두 차례 만남에서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으려 하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혐의를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면담을 통해 세 차례 만남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스킨십 당시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스킨십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 다정하게 헤어지는 영상 등이 존재하여 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카카오톡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하여도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신체 접촉이 행위 당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가 가려지는 요소는 정황에 대한 증거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입니다.  

다만 무혐의 주장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마주하였다면 발 빠른 상담을 통해 정황 검토, 그에 맞는 대응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절대 무리한 사건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최소한의 법률 상담만큼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