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해결방법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로 마약범죄의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기에 문제가 큰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적이 있어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되셨다면 상습적 행위자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본 법인을 찾은 A씨는 2003년도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 0.135%의 만취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A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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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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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이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저희 법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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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안처럼 음주운전 3회째 단속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덜컥 겁부터 나실 것입니다.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여러분을 상습자로 볼 것이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아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응당 책임이 따르지만 만일 아주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면 생각 외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불의의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초기 변론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