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무거운 책임 따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문제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혼자서 혐의를 벗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같이 여러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강제추행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따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중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쉽게 성추행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 범위는 강제추행죄보다 넓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로 인파 속에서 손을 잘못 움직이거나, 신체가 잘못 닿게 되는 등 사소한 접촉조차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진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적 공방 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인 주장을 하거나 부담감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상대방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시 변호사 조사 참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잡한 밀집 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상대측이 성추행으로 오인하게 되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억울하다는 말로 성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경찰단계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부정해야 하며, 사실을 증명해 줄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성추행 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들을 변론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마다 의뢰인의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덜컥 겁부터 먹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