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희는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신다면 본 법인이 의뢰인을 대하는 자세와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3년 동안에 걸쳐 4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횡령금액에 비하여 고소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구속을 피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횡령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자신이 비교적 장기간 횡령한 탓에 정확히 얼마를 횡령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횡령금액을 명확히 산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막연하게 횡령금액을 다툴 경우 자칫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횡령금액이 고소금액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알아냈고 곧 회사측과 만나 실제 횡령금액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횡령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회사측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변제계획서를 전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실제 횡령금액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피해자인 회사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직장인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렇게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업 내에서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진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업무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리직원이나 회사 대표 등 업무관련자의 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양형 기준이 더욱 높은데요. 
 
이는 단순 횡령죄보다 피해 범위가 더 크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확정된다면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받거나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죄는 어려운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을 꼼꼼히 따져 대응방향을 마련해야 하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래 대응하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거친 다음 전확한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 형사대응팀에서 경제범죄담당변호사가 날카로운 통찰력과 법리 해석을 통해 사건 검토 및 해결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으니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