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 가볍지 않기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은데다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를 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신상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래 성추행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법적 권한을 대신 갖는 부모와 만나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 측에서는  피해자보다 더 분노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합의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유리하므로 경력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숙취로 토를 하고 힘들어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며 설득했고,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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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에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피해자와 합의할 돈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1천만원과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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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킨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최대한 빠르게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태라고 해도 혼자서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향을 결정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