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카촬죄 형량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형량이 무겁다보니 적발된 후에 촬영물을 지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카촬죄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를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카촬죄 형량을 더욱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합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소유주가 아닌 이들이 토지를 확보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토지 매입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해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낱낱이 알아볼테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려되거나 고소를 당해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받은 욕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메시지, 인터넷 기사들에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온라인상의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는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이혼소송을 할 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형사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와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 혹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저지른 행위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강제로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후 사정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존..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 인정하는 강제추행은 고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워낙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점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할 지, 인정할 지 판단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